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저유소의 지중탱크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12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의 작은 풍등에 의한 실화로 화재가 시작되었으나, 저유소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관계인의 안전불감증이 결합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청은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를 막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가 있다.

새롭게 바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법 제18조제2항, ‘21.10.21 시행)

앞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관계인에 의한 정기점검(일반점검) 제도는 있으나, 결과 제출의 의무가 없어 점검 이행 여부 및 점검 결과를 관할소방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정기점검(일반점검)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점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활보 될 전망이다.

2

제조소등 사용 중지·재개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법률 제11조의2, ‘21.10.21 시행)

앞으로 경영부진, 대규모 변경 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관할소방서에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이 중단되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증가 된다. 현재 휴지(休止)신고와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이전에 해당시설의 *안전조치를 하고 *중지 사실을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강제 하였다.
또한, 사용을 재개 하는 경우에도 재개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등
*사용중지 :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안전조치를 하고 사용중지를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3개월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전까지 소방서에 사용 중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를 하거나 또는 ②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14일 이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때, 신고의 구분은 완공검사필증(허가번호)의 제조소등 별로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옥외탱크저장소 1기(시설 전체)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1기 또는 시설의 일부를 사용중지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법 제39조제1항, ‘21.10.21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을 통해 유사법령과*의 형평성과 사고예방 효과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선박안전법」 제89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2021년 10월21일에 시행되는 주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알아보았다. 화재예방은 효과는 선진화된 제도, 세부적인 매뉴얼에 안전관리자의 사명감과 그리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져 극대화 된다. 이에 따라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숙지하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