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

- 소방장비·소방용수시설
- 화재의 예방과 경계
- 소방활동
- 화재의 조사
- 구조 및 구급
- 의용소방대
-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특별조사 등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6.1]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16.1]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7.6]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16.2]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16.9]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16.2]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7.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방화규정 ['16.1]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16.1]
•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16.4]
• 선박소방설비기준 ['16.1]
• 청사방화규정 ['09.8]
•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15.12]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위험물의 운반 등
- 감독 및 조치명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6]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16.6]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17.1]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15.9]
• 위험물업무처리지침(18종 보기)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공사
- 소방기술자
-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안전원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16.1]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16.2]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15.7]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16.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 허가관청의 통보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15.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예방 및 대비
- 재난대응 및 지원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16.6]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4]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08.7]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15.10]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5.11]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6.8]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5.11]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