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등으로 예민한 자녀와 불협화음이 잦던 모자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설거지를 하던 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씻던 그릇을 개수대에 던져 깨어진 상황에서, 아들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모가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된다는 통보를 받은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부부간 문제에서 더 나아가 소위 MZ세대¹⁾ 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상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행위가 법으로 규율 되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이즈음 이번 호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Q&A 형식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