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 나는 Q & A

허위·과장광고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판단합니까?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라 볼 수 있나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 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표현방식이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 내용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위한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 고품격 수입 원목마루가 중후하고 격조 높은 거실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로 하여 원목마루로 시공되는 것처럼 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에는 거실 바닥이 온돌마루로 되어 있고 실제 온돌마루로 시공된 경우 위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나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 광고 내용과 관련된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위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친환경 건강차가 설사, 토혈, 이뇨증 효과, 대변출혈 등 각종 지혈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인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과대광고 행위자(판매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 및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표시광고법상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는가요?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 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해당 도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토해양부가 찬성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달리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해당 광고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 가능성과 완공 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일으킨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양대금의 5%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은 청약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