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 나는 Q & A

교수가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논문 심사 통과를 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학원생으로부터 갖은 명목의 금품을 강요하고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편취한 것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소위 ‘갑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따라 뇌물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실제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것은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유용한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해임은 정당한가요?

유용한 금원의 액수, 사용용도, 위반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통상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하므로 제자의 인건비를 편취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경우 어떤 구제가 가능한가요?

본사가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소위 ‘밀어내기 갑질’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이므로 대리점주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임직원이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하고 구체적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게재된 글에 대한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동일한 행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또는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현물 급여 지급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현물, 주식 또는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