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방법은 언어,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전자게시판 등 제한이 없습니다.

처벌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쁜 놈’, ‘죽일 놈’, ‘빨갱이, 무당년, 첩년’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댓글 등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즉 사실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인 경우 7년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A는 어촌계 임원인 B가 A의 각종 비행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만들면서 그 진정서에 각 계원의 서명날인을 받으러 돌아다닌 것을 알아차리고, 주민 계도 홍보용 앰프방송시설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는 방송을 실시하여 50여세대 어민에 청취케 한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북파공작원 양성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부대를 이탈하여 무장한 상태로 서울 시내로 진입하다가 군인 등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훈련병들 대부분이 사망한 일명 ‘실미도사건’을 모델로 하여 영화사 등이 영화 실미도를 제작, 개봉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이 사건 영화 등의 상영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내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 영화내용이나 홍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영화제작 이전에 있었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들 등에 비추어 보면, 영화사 등은 실제로는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화사 등의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영화에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영화 내용은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실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훈련병들이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 내용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홍보 자체만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사건 영화의 방영 등 금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화가 훈련병들이나 유가족들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⑥ 포털 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 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들이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의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쉽게 특정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운영자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