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를 맞아, 소방시설법이 좀 더 세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달라지는 주요 법령 내용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소방시설법 시행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다. 아울러 롯데월드타워 등 마천루 건축물에 대한 초고층재난관리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ㆍ소방시설법 개정(16.1.27)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의 품목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부실 관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조정

ㆍ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의 합리적 조정

• - 공동주택 등 6~10층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 아파트 층수와 높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조정
• - 연립.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ㆍ초고층재난관리법

• - (시행령) 피해경감계획 수립기준일 마련(매년 12월 31일), 30~4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 - (시행규칙) 교육 미이수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조정

ㆍ다중이용업소법

• -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시 소방안전교육 시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요건 추가,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개선

* 추후 소방안전플러스 제2호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법령 개정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협회 시도지부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