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관리에 용이하도록 소방시설별로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개편한다. )

면적, 층수, 용도 등에 의한 획일적 사양 중심에서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편성한다.

국외의 인명안전기준(IBC, NFPA 101)을 국내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 수용인원(100명, 300명 이상), 보호시설, 집회시설 등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강함

건축물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과 리스크가 유사하다면 동일한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의 신규 편입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가칭)를 추가 설치한다.

1) 주거·숙박 시설

기숙사는 취침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한다면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주목적은 업무용이지만, 국내에서는 주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5층 이상이면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도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이용자 특성이 아파트와 유사하나, 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취약하다. 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제외해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최소한 화재를 신속히 경보할 수 있는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숙박시설 중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숙박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등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여가활동 중 취침으로 주거시설보다 화재에 취약하며 특히 목조건축물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은 화재를 신속히 경보하는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중 종교시설(집회장), 운동시설, 위락시설·일반 음식점(구내식당 포함) 등에 대해서는 기존 면적과 층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에 IBC와 NFPA 기준을 반영해 수용인원 기준을 추가했다. 문화·집회 관련 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편(안)은 표2와 같다.

3) 판매시설

전통시장에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규정이 있으나 화재 시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도모하는 소화설비는 설치규정이 없어 야간이나 휴일에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아래 표3과 같이 설치하도록 했다.

4) 의료 및 보호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기존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설치에서 5층 이상 모든 층 설치로 강화하고, 입원실은 층수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해 요양병원과 형평성을 맞췄다. 의료·보호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편(안)은 아래의 표4와 같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피난 약자와 취침 등 인명 안전 기준을 반영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개편한다. 그 밖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현행과 같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화하며, 피난 약자의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면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24시간 상주·(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야간 근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화재경보 신호 인지가 늦을 수도 있고, 인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119에 신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아래의 표4와 같다.

5) 교육시설

교육시설 합숙소는 취침 공간으로, 화재 시 대응력이 떨어지기에 기존 연면적 기준만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5층 이상의 층수개념을 도입하고 자동으로 화재사실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6) 청소년활동시설

피난 약자들을 집합 수용한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상 위험이 커지는 5층 이상엔 IBC의 집합시설 300명 기준을 도입했고, 현행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300㎡ 이상 600㎡ 미만의 시설에 대해선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7) 설비 관련 시설

보일러실은 항상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화재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주 용도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건축물 부대시설인 전기실 등은 화재위험이 높은데도 해당 시설 소화설비 설치대상 면적을 3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장소인 경우 소화시설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면 전기실 등에도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8) 기타 시설

8. 업무시설, 9. 공장 및 산업시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및 가스시설, 12.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자원순환관련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지하가, 18. 지하구, 19. 문화재, 20. 복합건축물은 현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