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 소방활동 등
- 화재의 조사
- 구조 및 구급
- 의용소방대
-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화재안전조사
-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시행 2022. 12. 1.]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시행 2022. 12. 1.]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시행 2022. 12. 1.]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2. 12. 1.]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3.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2. 1.]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시행 2022. 12. 1.]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시행 2022. 12. 1.]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2. 12. 1.]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2.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시행 2022. 12. 1.]
• 방염성능기준[시행 2022. 12. 1.]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 3. 9.]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시행 2022. 12.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위험물의 운반 등
- 감독 및 조치명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시행 2022. 3. 25.]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시행 2022. 12. 20.]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시행 2017. 7. 26.]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시행 2023. 1. 30.]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공사
- 소방기술자
-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안전원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시행 2020. 1. 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 허가관청의 통보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시행 2019. 9. 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예방 및 대비
- 재난대응 및 지원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시행 2020. 8. 24.]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29.]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시행 2008. 7. 2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시행 2023. 1. 9.]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행 2021. 12. 2.]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시행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