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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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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소화기 유지관리 책무 태만과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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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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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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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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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된 피해자를 촛불 화재로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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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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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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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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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 착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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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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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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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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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등 무주물에 대한 고의 소훼와 일반건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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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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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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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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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업장 화재 화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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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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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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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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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화재 사망 종업원의 산재보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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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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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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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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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화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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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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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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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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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 조치를 이행한 경우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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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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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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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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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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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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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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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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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권 관련 보험사의 임차인 주의의무 미이행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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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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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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