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한국소방안전원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자" 라 함은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회원" 이라 함은 이용자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인증, 실명인증 및 디지털원패스인증 방식 등을 통해 약관에 동의 후 안전원 사이트에 가입한 자
3."계정인증" 이란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ID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인증하는 방식
4."실명인증" 이란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이용 본인확인기관에서 통하여 제공된 개인식별정보로 인증하는 방식
5."디지털원패스 인증" 이란 이용자 본인이 디지털원패스사이트(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인증시제공된 개인식별정보로 인증하는 방식
6."간편인증" 이란 이용자 본인이 민간 인증앱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시 제공된 개인식별정보로 인증하는 방식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제2조의 약관은 변경 전 7일전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안전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안전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는 인증방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사이트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유(자연재해, 정전,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경우는 안전원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③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안전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손실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안전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정한 약관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안전원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안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을 승낙합니다.
② 사이트에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제7조 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2.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4.기타 안전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③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제명 등)
① 회원은 사이트를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사이트에서 제명할 수 있습니다.
1.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안전원에 대내외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9.기타 관련법령이나 안전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 (개인정보보호)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제)
① 안전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경우는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안전원은 사이트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사이트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안전원은 사이트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안전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안전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기타 관계 법령 및 안전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안전원은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원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안전원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안전원의 소유권)
① 안전원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안전원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안전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안전원의 의무)
① 안전원은 이 약관과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안전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안전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원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③ 안전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8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4조 (회원의 ID 및 PASSWORD에 대한 의무)
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ID와 PASSWORD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ID 및 PASSWORD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PASSWORD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사이트에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의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안전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안전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안전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안전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안전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안전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안전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전원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